사안 접수부터 회복까지 전담관이 전 과정 책임… 도민 대상 공개 모집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제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권보호단은 안민석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는 직속 대응기구다.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교육감이 지휘한다. 그동안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피해 교사가 복잡한 절차를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조사와 법률 지원, 상담, 치유 업무를 교권보호단으로 통합해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핵심은 ‘교권보호전담관’이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전담관 한 명이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 중대 사안의 경우 전담관이 변호사·장학사·상담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즉시 출동한다. ‘교권보호 119 콜센터’와 교원단체를 통해 접수된 사안도 긴급성과 중대성을 판단해 대응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기존 교권 보호 지원이 부서별·분야별로 나뉘어 있었다면, 이번 제도는 한 명의 전담관이 시작부터 종료까지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체계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전담관이 부서 간 장벽에 막히지 않도록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전담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교권 보호에 의지가 있는 시민과 전·현직 교원, 법률·상담·정신건강·갈등 조정 분야 전문가가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전담관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우와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담관의 채용 규모와 시행 시기, 공개 모집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